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제43조 관련) - 2

[별표 8] <개정 2014.7.16>

 

지역마다 방류수질은 다르지만, 기준은 5, 10, 20 PPM이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위반
가. 법 제7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법 제80조제2항제1호
1) 처리용량이 50㎥/일 미만		100	200	300
2) 처리용량이 50㎥/일 이상 500㎥/일 미만		200	300	400
3) 처리용량이 500㎥/일 이상		300	400	500
나. 법 제7조에 따른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법 제80조제2항제1호	100	200	300
다. 법 제7조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법 제80조제2항제1호	200	300	400
라. 법 제7조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법 제80조제2항 제1호
1) 처리용량 1㎥/일 이하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10	20	40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20	40	80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30	60	100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50	100	200
2) 처리용량 1㎥/일 초과 5㎥/일 미만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20	40	80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30	60	100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40	80	150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70	120	220
3) 처리용량 5㎥/일 이상 10㎥/일 미만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30	60	100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40	80	150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50	100	200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100	150	250
4) 처리용량 10㎥/일 이상 20㎥/일 미만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40	80	150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50	100	200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70	120	220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120	200	300
5) 처리용량 20㎥/일 이상 50㎥/일 미만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50	100	200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70	120	220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100	150	250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150	250	350
6) 처리용량 50㎥/일 이상 100㎥/일 미만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70	120	220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100	150	250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120	200	300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200	300	400
7) 처리용량 100㎥/일 이상 300㎥/일 미만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100	150	250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120	200	300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150	250	350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250	350	450
8) 처리용량 300㎥/일 이상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120	200	300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150	250	350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200	300	400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300	400	500
마. 법 제7조에 따른 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80조제2항제1호
1) 처리대상인원 10명 초과 20명 미만		20	30	40
2) 처리대상인원 20명 이상 30명 미만		30	40	50
3) 처리대상인원 30명 이상 50명 미만		40	50	60
4) 처리대상인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		50	60	80
5) 처리대상인원 100명 이상 500명 미만		60	70	90
6) 처리대상인원 500명 이상		70	80	100
바.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1호	50	70	100
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2호	50	70	100
아.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로서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방류수의 수질검사, 찌꺼기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전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3호	50	70	100
자.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 제3호의2	50	70	100
차.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2항2호
1) 처리용량이 50㎥/일 이상 500㎥/일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		100	150	250
2) 처리용량이 500㎥/일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300	400	500
카.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5항제1호	30	40	50
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공하수도 점용행위를 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4호	50	70	100
파.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하수를 유출시킨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5호	50	70	100
하.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대행명령을 위반하여 배수설비의 공사를 한 경우	법 제80조제5항제2호	30	40	50
거.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5항제3호	30	40	50
너.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 제6호	50	70	100
더.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5항제4호	30	40	50
러. 법 제31조에 따른 배수설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80조제5항제5호	30	40	50
머.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에 관한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법 제80조제5항제6호	30	40	50
버.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사용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7호	50	70	100
서. 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8호	50	70	100
어.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폐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9호	50	70	100
저. 법 제37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10호	100	100	100
처.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맡긴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11호	100	100	100
커. 법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유지·관리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12호
1) 처리용량 2㎥/일 이하 오수처리시설, 처리대상 인원 10명 이하의 정화조		10	20	30
2) 처리용량 2㎥/일 초과 5㎥/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10명 초과 20명 미만의 정화조		20	30	40
3) 처리용량 5㎥/일 이상 10㎥/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20명 이상 30명 미만의 정화조		30	40	50
4) 처리용량 10㎥/일 이상 20㎥/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정화조		40	50	60
5) 처리용량 20㎥/일 이상 50㎥/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정화조		50	60	80
6) 처리용량 50㎥/일 이상 300㎥/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100명 이상 500명 미만의 정화조		60	70	90
7) 처리용량 300㎥/일 이상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500명 이상의 정화조		70	80	100
터. 법 제39조제6항을 위반하여 운영기구를 설치하지 않거나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13호	50	70	100
퍼. 법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14호	50	70	100
허.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15호	50	70	100
고.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80조제3항제1호	100	200	300
노. 법 제45조제1항·제51조제1항·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16호	100	100	100
도.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영업구역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17호	100	100	100
로.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18호	100	100	100
모.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19호	100	100	100
보.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20호	100	100	100
소.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21호	100	100	100
오.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 제22호	100	100	100
조. 법 제56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23호	50	70	100
초. 법 제6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3항제2호	100	200	300
코.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24호	50	70	100
토. 법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요원·기술인력 또는 기술인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25호	50	70	100
포. 법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록·보존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26호	50	70	100
호.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 제27호	50	70	100
구. 법 제69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 제28호	100	10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