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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제5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①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

법 - 제40조(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의 개선ㆍ..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관리 ①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 변경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사고로 인하여 정상 운영할..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신고)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비정상운영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제32조(방류수수질검사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적합 통지를 한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류수를 채취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

[별표 8] <개정 2014.7.16> 지역마다 방류수질은 다르지만, 기준은 5, 10, 20 PPM이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위반 가. 법 제7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법 제80조제2항제1호 1) 처리용..

[별표8] <개정 2014.7.16>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

* 건축물용도 : 관광휴게시설 주 용 도 ( 관망탑 ) 1일 오수발생량 16 ℓ/㎡ 인원산정식 N = 0..080*A BOD농도 150 ( ㎎/ℓ ) 기타사항 ※계단이나 복도는 공유면적으로 인원산정, 오수량산정 계산시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 예 관망탑 600 ㎡ 소매점 30 ㎡ 휴게음식점(커피점) 90 ㎡ 인원계산 N(관망탑)..

* 건축물용도 : 관광휴게시설 주 용 도 ( 휴게소 ) 1일 오수발생량 20 ℓ/㎡ 인원산정식 N = 0..400*A BOD농도 260 ( ㎎/ℓ ) 기타사항 ※계단이나 복도는 공유면적으로 인원산정, 오수량산정 계산시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 예 휴게소 2000 ㎡ ( 전체 휴게소 건물 면적 ) 소매점 200 ㎡ 일반음식점(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