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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제40조(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의 개선ㆍ..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관리 ①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 변경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사고로 인하여 정상 운영할..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신고)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비정상운영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

[별표8] <개정 2014.7.16>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

* 건축물용도 : 관광휴게시설 주 용 도 ( 관망탑 ) 1일 오수발생량 16 ℓ/㎡ 인원산정식 N = 0..080*A BOD농도 150 ( ㎎/ℓ ) 기타사항 ※계단이나 복도는 공유면적으로 인원산정, 오수량산정 계산시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 예 관망탑 600 ㎡ 소매점 30 ㎡ 휴게음식점(커피점) 90 ㎡ 인원계산 N(관망탑)..

* 건축물용도 : 관광휴게시설 주 용 도 ( 휴게소 ) 1일 오수발생량 20 ℓ/㎡ 인원산정식 N = 0..400*A BOD농도 260 ( ㎎/ℓ ) 기타사항 ※계단이나 복도는 공유면적으로 인원산정, 오수량산정 계산시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 예 휴게소 2000 ㎡ ( 전체 휴게소 건물 면적 ) 소매점 200 ㎡ 일반음식점(한식..

* 건축물용도 : 묘지관련시설 주 용 도 ( 화장시설, 봉안당 ) 1일 오수발생량 16 ℓ/㎡ 인원산정식 N = 0..080*A BOD농도 150 ( ㎎/ℓ ) 기타사항 ※계단이나 복도는 공유면적으로 인원산정, 오수량산정 계산시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 예 납골당 2000 ㎡ 인원계산 N(납골당) => 0.080 * 2000 = 160 인 N = 16..

* 건축물용도 : 공공용시설 주 용 도 ( 공중화장실 ) 1일 오수발생량 170 ℓ/㎡ 인원산정식 N = 3.40*A BOD농도 260 ( ㎎/ℓ ) 기타사항 ※계단이나 복도는 공유면적으로 인원산정, 오수량산정 계산시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 예 공중화장실 100 ㎡ 인원계산 N(공중화장실) => 3.40 * 100 = 340 인 N = 340 (..

* 건축물용도 : 공공용시설 주 용 도 ( 군대숙소 ) 정원이 명확한 경우 정원이 불명확한 경우 1일 오수발생량 7.5 ℓ/㎡ 7.5 ℓ/㎡ 인원산정식 N = P N = 0.038*A BOD농도 200 ( ㎎/ℓ ) 200 ( ㎎/ℓ ) 기타사항 ※계단이나 복도는 공유면적으로 인원산정, 오수량산정 계산시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 예 1..

* 건축물용도 : 공공용시설 주 용 도 ( 촬영소 ) 1일 오수발생량 15 ℓ/㎡ 인원산정식 N = 0.075*A BOD농도 100 ( ㎎/ℓ ) 기타사항 ※계단이나 복도는 공유면적으로 인원산정, 오수량산정 계산시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 예 촬영소 1000 ㎡ 부대급식시설 200 ( 100 인 급식 ) ㎡ 소매점 50 ㎡ 인원계산 N(..